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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0. 29 선고 53민공292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한규용
사건명	토지인도 가옥명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조 ...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2.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1월 13일 부로서 공소제출전(동년 2월 5일 공소제출)이므로써 제1심 소송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공소에 관한 특별위임이 없으므로 동년 2월 5일부 공소장 제출 이후로는 전기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자연소멸된 것은 물론이며 판시 4287년 1월 30일부 부재자재산관리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외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3.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12 판결

[약속어음금][집2(3)민,010]

4287민상312 판결 [약속어음금][집2(3)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판결요지】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24 선고 53민공32

선고일	1954.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4.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2. 26 선고 53민공21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선고일	1954.1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

5.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민사시행법 제4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5. 20 선고 53민공148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6.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9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2. 6 선고 53민공185

원심판정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흠결이 있을뿐 아니라 (2)원판결의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및 원심구두변론조서 및 단기 4287년 1월 6일 원고로부터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대리인은 원심에서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피고등이 원고의 승락없이 우 대영환을 피고등의 채무담보물로 제공하여 멸실케 하였음을 주장하는 외에 피고등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7.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판결요지 】 민법 제177조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참조조문】 민법 제17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7. 6 선고 53민공196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8.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18 선고 53민공22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가옥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9. 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이사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선고일	1954.03.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지문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10.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외 1 우 승계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12. 30 선고 53민공278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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